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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받은 ‘동물보호법 개정’ 순풍에 돛 다나 | 뉴스앤이슈

2016-07-08 18:12:29

작성자 anidoc

조회 716 | 추천 93

"동물보호법 이번엔 될까?"
SBS 강아지 공장 논란 이후 발빠른 행보```… 동물보호단체들 발 벗고 나서

SBS의 강아지 공장 논란 이후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인 곳이 바로 동물자유연대다. 동물농장 기획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 이번 방송으로 온 국민이 분노로 들끓고 있을 때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들은 즉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보호법 개악 규탄 갈등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는 '동물보호법 개악'이라며, 이를 규탄하는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반려동물 생산, 판매, 유통 종사들로 구성된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는 지난 6월 24일 회원 3천여 명이 서울 여의도에 총집결해 '동물보호법 개악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마녀사냥식의 방송으로 자신들이 마치 극악한 범죄집단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생산, 판매, 유통 종사자들을 포함시켜 원점부터 재검토 할 것과 △축산법 일괄적용 문제를 해결해 반려동물만의 전문법안을 만들 것 등을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른바 동물보호단체들이 유기견 문제 등 여러 가지 반려동물 업계의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동물보호와 동물인권 존중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과 명분을 휘두르며, 단지 방송과 여론에 기대어 입지를 넓히고 이익을 챙기려는 형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그만 둘 것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 한 켠에서는 "불법 강아지공장 이제 그만! 동물학대 영업을 생존권으로 정당화 할 수 없다"는 1인 피켓 시위 모습도 보였다. 바로 앞 국회도서관에서는 '동물유관단체 대표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주최한 '동물보호 컨퍼런스 및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식'이 진행됐다.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식도

이 행사는 팅커벨 프로젝트와 28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동물보호 선진사례를 발표하고,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 연대 서명식과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 수락사를 진행했다.

동물유관단체 대표자협의회는 5월 24일 첫 모임 후 6월 7일 2차 모임을 통해 △반려동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허가제 전환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금지 △무면허 자가진료 및 치료행위 금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일관성 있는 법체계 정비 △강아지 생산 공장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 통과 등의 사항을 합의하고, 6월 21일 3차 회의에 이어 이날 건의식을 통해 최종 결의사항을 한정애 의원에게 전달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발족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난 6월 29일에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이 발족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9대 국회 때 결성된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0대 국회가 출발한 시점에서 더 이상 행보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날 발족식을 갖고, 토론회를 통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위해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9월 정기국회 앞두고 박차

특히 20대 국회의 얼마 남지 않은 첫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각 관련 단체들의 행보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동물보호법 개정이 최근 국민들의 뜨거운 여론에 힘입어 그 어느 때 보다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박차를 더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협의회 소속 29개 단체는 지난 7월 6일부터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같은 동물보호단체들의 행보는 최근 대기업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다. 지난 6월 30일에는 불법 강아지공장을 양산하는 모 사의 애견사랑방 경매장 폐쇄를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항간에는 모 대형마트까지 타깃이 되고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어 이번 기회에 만연된 동물학대의 뿌리를 뽑아 버리겠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관련 단체들 간의 이해관계와 이권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이유다. 모쪼록 동물학대 문제와 동물복지에 대한 당위성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진정한 동물보호와 동물복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반려동물 문화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시기다.

애니멀닥터 편집국 anidoc@animaldoctor.co.kr
Editor in C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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